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가계부채·가상자산 돌파구찾나

by황병서 기자
2021.08.05 12:30:45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차기 금융위원장 자리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내정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과제로는 가계부채 관리를 비롯해 코로나19 대출 지원 연장 여부 결정, 금융사와 빅테크의 조율, 가상화폐 거래소 대응 등이 꼽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고 위원을 지명했다고 전했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행시 28회 출신의 정통 경제관료다. 고 내정자는 금융위에서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금융위 상임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만큼 금융권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 내정자가 처리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가계부채 문제다.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가 지속되면 자산시장버블 심화, 가계부담 가중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가계대출은 올해 1분기 약 166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은행권 증가 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목표로 잡은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 연 5~6%로 상반기 증가율을 연으로 환산하면 8~9% 정도다. 연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3~4%대의 엄격한 관리가 불가피하다.



코로나19 대출 상환 연기 및 이자 상환 유예 이슈도 중요하다. 정부는 이미 이 프로그램을 두 차례 연기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인도발 델타 변이에 따른 4차 유행세가 거세지면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추가 연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금융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설사 추가로 지원 프로그램을 연장하더라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월말 현재 전 금융권은 만기연장 121조원, 원금상환유예 9조원, 이자상환유예 1637억원 등 총 130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의 빅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입에 따른 전통 금융사와의 조율 문제도 있다. 대환대출 플랫폼을 비롯해 마이데이터 등의 현안에서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핀테크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관리 감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빅테크 같은 비금융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 전이나 그림자 금융과 같은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도 중요하다.

난립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도 해결과제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정책과 통화에 대한 전문가로 알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관리 안정화, 코로나19대출과 같은 산적한 문제들을 금융권과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