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3월분 임금 납부기업 49곳으로 늘어

by장영은 기자
2015.05.08 15:56:0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8일 개성공단 임금 지급 기업이 당초 18곳에서 31개 증가한 49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달 초 조사한 결과 지난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31곳 추가로 확인됐다”며 “현재로서는 총 49개 기업이 북측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을 납부한 기업에 대해서 납부 경위 등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임금을 추가로 납부한 기업 31곳 중 추후 임금 인상분에 대한 연체료를 내겠다는 내용의 담보서(확약서)를 써 준 기업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금 납부 기업들이 일종의 편법을 써서 일종의 이중장부를 만들어 임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기본임금은 우리측과 북측의 요구에 각각 맞춰 70.35달러와 74달러로 책정하고, 그 외 추가 수당을 조정해 총액은 똑같이 맞추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임금 납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존 최저임금과 북측 임금 인상안이 금액으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상여금, 인센티브 등 추가 수당을 약간만 조정해도 총액은 똑같이 맞출 수 있는 상황이다.



북측이 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잔업 거부, 태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이 궁여지책으로 이 방법으로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원칙대로 이번 일방 임금 인상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이번) 임금 문제는 단순히 임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개성공단의 장래와 직결된 문제로 보고있다”고 강조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번에 북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임금 인상을 수용하면 향후 북측이 자의적인 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야기다.

그는 “이번 사태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건 북측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임금을 정하고 나면 우리 기업들도 떳떳하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남북 간 갈등도 사라질 뿐 아니라 (개성공단이)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개성공단 임금과 관련한 남북 간 협의는 최저임금 관련 협의가 지난달 18일, 임금 지급 관련 협의는 지난달 28일을 끝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측의 소극적인 태도 탓에 현재로서는 추가 협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