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외인 채권과세 부활]①원화채권에 등 돌릴까

by권소현 기자
2010.11.18 17:39:30

마켓 인 | 이 기사는 11월 18일 17시 35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가 부활되면서 당장 외국인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그동안 물밀듯 들어왔던 외국인의 채권투자 자금은 다소 주춤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그러나 아직 원화채권 매력이 높은 만큼 흐름 자체를 돌려놓을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불안요인은 남아있다.

일단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외국인의 원화채권에 대한 원천징수가 부활해도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는 세액공제를 통해 보전을 받을 수 있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비과세인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내느냐만 달라질 뿐"이라며 "큰 흐름에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중과세 협약을 맺지 않았거나 비과세인 국가들의 경우 국내 채권투자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실제 이자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룩셈부르크의 경우 올들어 8월까지 5조3803억원을 순투자했다. 매달 평균 6700억원 가량을 순투자했다. 그런데 외국인 채권 과세안이 거론되기 시작한 9월부터 투자규모를 줄여 9월과 10월에는 각각 1371억원, 1742억원 순투자하는데 그쳤다.

염상훈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이자소득세 과세 부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까지 비과세를 폐지하면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채권투자 자금 유입 속도는 다소 둔화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원화 채권이 투자매력을 갖고 있는 만큼 대거 팔고 나가거나 아예 투자를 멈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 채권 금리 자체는 매력이 좀 떨어졌지만 재정건전성 등을 봤을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투자할만하다는 것이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리서치팀장은 "올해 돈 들어온게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아스팔트에 속도 방지턱을 만든다고 안 들어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심리적으로는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채권가격은 강세를 보였다. 18일 국채선물 12월물은 전일비 7틱 오른 112.32로 거래를 마쳤다. 국고채 금리도 1~2bp 하락했다(채권값 상승).



사실 이날 해외 자본유출입 규제안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시장은 얼어붙었다. 국채선물 12월물은 한때 낙폭을 21틱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하는 내용이 외국인 채권 과세안에 한정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국채선물은 낙폭을 회복, 상승세로 돌아섰다.

문홍철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달부터 외국인 채권 과세 얘기가 계속 채권시장을 흔들어서 막상 발표된 이후 시장 반응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그동안 약세폭을 되돌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 증권사 채권운용역도 "외국인 채권과세는 알려질만큼 알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높다"며 "문제는 은행세와 선물환 규제"라고 말했다.

해외 자본유출입 규제안으로 거론됐던 것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안은 확정이 됐다. 이제 후속으로 정부가 내놓을 카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로서는 은행세 도입과 선물환 추가 규제가 유력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1차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부과금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고,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G20 정상회의가 끝난 이후 국내에서도 은행세 도입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도입 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외은지점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0%에서 국내 은행에 적용되는 50%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다음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이날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추가 조치에 대해 "거론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검토중"이라며 "(발표시기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시장 상황을 감안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증권사 채권운용역은 "브라질이나 태국 같은 경우를 봐도 과세만 하면 영향은 거의 없었다"며 "그러나 은행세나 선물환규제가 아직 미정이라서 불안감이 남아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