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일러, 규제입법 우려"…우의장-경제4단체, 경제살리기 '맞손'

by한광범 기자
2024.12.17 12:05:45

우원식 국회의장과 경제4단체 회장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4단체 수장들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기업들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입법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SK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우 의장을 예방하고 비상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우 의장에게 경제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 필요성과 함께 규제 입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최 회장은 “안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아직 안심은 이르다”며 “경제계가 우려하는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국회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연장 같은 사안들을 좀 더 신중한 검토 해주길 바란다”며 의장이 기업 목소리 살펴봐준다면 위기 극복에 큰 도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회장도 ”어려운 때인 만큼 기업에 힘을 주고 도움을 주는 입법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고,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항들은 기업들이 좀 더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당분간 신중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현재 경제계는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19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연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동행명령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경제계는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기업 총수들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며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호소하고 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도 같은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내부에서 경제계의 우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 수장들은 기업 차원에서의 경제 정상화를 위한 총력을 약속하며 국회 차원의 무쟁점 경제 활성화 법안들에 대한 입법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여야 모두 민생 안정의 의지 드러내고 있는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 주신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도 ”반도체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해 준다면 기업들이 큰 힘 얻을 것“이라며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또 외교 공백이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국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회장은 ”국회에서도 대미 친선 의원외교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무쟁점법안의 경우) 이번 연말이 처리가 되지 않을까 본다“고 답했다. 또 의원외교 강화 요구와 관련해선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에 의장 특사를 파견할 생각“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탄핵 가결로 불확실 요인 다소 줄긴 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계와 경제계가 차분하고 기민하게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비상한 상황에서 국가 위기 극복하는 데 있어 정치와 경제가 구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