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세계 공공 부채, 올 연말 13경6200조원 돌파"
by양지윤 기자
2024.10.15 14:42:47
세계 GDP 93% 전망
2030년, GDP 대비 100% 육박
청정 에너지·고령인구 지원 등 공공부채 증가 요인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올해 말까지 세계 공공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달러(13경6270조원)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신 재정 점검 보고서에서 올 연말까지 세계 공공부채가 100조달러를 기록,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전인 2919년에 견줘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오는 2030년까지는 세계 공공 부채가 GDP 대비 10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미국과 브라질, 프랑스,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에서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각국 정부가 차입 안정화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은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세금 감면 공약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
IMF는 청정 에너지에 대한 자금 지원, 고령화 인구 지원, 안보 강화에 대한 압박 속에서 각국 정치권이 지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점도 공공부채 증가 요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각국의 경험에 따르면 높은 부채는 부정적 충격에 직면했을 때 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하고 예산 운용의 여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IMF는 세계 공공부채 총액에 대한 예측이 실제 공공부채 총액과 비교해 과소 평가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IMF에 따르면 GDP 대비 공공부채 실제 총액은 IMF가 5년 전 예측한 총액 대비 평균 10%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IMF는 GDP 대비 세계 공공부채가 3년 이내에 115%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20%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IMF는 이와 관련해 “현재의 높은 부채 수준이 성장세 약화나 긴축 재정 여건, 높은 스프레드가 미래 부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둔화와 금리 하락이 각국 정부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시급히 이행하려는 징후는 거의 없다고 IMF는 짚었다.
IMF는 “현재 재정 조정 계획은 높은 확률로 부채를 안정화 (또는 감소)하는 데 필요한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