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익률 높이려면 위험자산 늘려야…해외자산 분산 필요"

by김성수 기자
2023.09.01 16:56:39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은 다른 나라 공적 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낮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평균 수익률이 다른 연금에 비해 낮게 나타났습니다.”

박영석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장(서강대학교 교수)은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기금운용 개선방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영석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장(서강대학교 교수)이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날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 개선사항 및 기금운용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다.

국민연금법 제4조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각 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한 결과를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위원장이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3~2022년)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4.70%다.

해외 연기금의 수익률은 △일본 공적연금(GPIF) 5.78%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10.01%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 7.03%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 5.09%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6.69%다.

(자료=박영석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장 발표자료 일부 캡처)

박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이 유럽·미국 등 해외 연기금보다 낮은 이유로 ‘낮은 위험자산 비중’을 꼽았다. 전체 투자 금액을 어떤 자산에 배분할지(자산 배분)가 전체 투자 수익률의 90~95%를 차지한다는 점에서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의 위험자산 비율은 45%에 머물고 있다”며 “이를 최소 60~70%로 올려도 장기 평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국내 채권 투자 비율이 우리나라 금융시장 혹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식의 평균 투자 수익률은 글로벌 주식의 평균 투자 수익률보다 낮다”며 “이같은 홈 바이어스(home bias·자국 자산에 대한 편향)가 국민연금 수익률을 낮추는 데 일정 부분 요인이 되는 만큼 글로벌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 목표치를 0.5~1%포인트(p)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몇 대 몇으로 할지 등 기준 포트폴리오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캐나다 CPPIB의 자산배분은 글로벌 주식 85%, 캐나다 채권 15%로 돼 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싱가포르투자청(GIC)은 글로벌 주식 65%, 글로벌 채권 35% 비중이다.

뉴질랜드 국부펀드인 뉴질랜드 퇴직연금펀드(NZSF)는 글로벌 주식 80%, 글로벌 채권 20%으로 이뤄져 있다. 박 위원장은 이같은 포트폴리오 설정 업무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와 같은 대표성 있는 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기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계산할지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 국민연금 기금이 최소한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지를 찾아내야 한다”며 “그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투자 비율을 정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 배분은 금융 전문가의 영역”이라며 “금융 전문가들이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나 조직을 통해서 자산배분 관련 의사결정을 내리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