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보통교부세 활용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by정재훈 기자
2021.09.16 15:08:03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준 시장은 16일 “각 지자체의 ‘보통교부세’를 활용해 현재 소득 하위 88%에만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올해 보통교부세 51조 원이 전국 지방정부에 지급됐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사업이 연기·중단되면서 연말까지 지출이 어려워진 경우가 많다”며 “이 재원을 나머지 12%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한다면 재정 부담이 한결 덜할 것”이라고 해결 방안을 내놨다.
시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에서 매년 각 지자체별로 차등을 두고 지원하는 예산으로 특별교부세와 달리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종의 ‘예비금’이다.
올해 총 51조 원의 보통교부세가 2차례에 걸쳐 지급됐는데 주요 광역시의 경우 1조원 이상을 받았다.
이재준 시장의 제안은 재난지원금의 형평성 논란에 따른 것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88%와 그렇지 못한 12%를 가르는 지난 6월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산정됐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달 꼬박 월급을 받는 맞벌이 부부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반면, 당장 가처분소득은 없지만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자산가는 지원금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의 주장이다.
이재준 시장은 “이제는 ‘내가 맞냐, 네가 맞냐’를 다투는 ‘정치적 셈법’보다 선별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국민을 위한 셈법’이 필요할 때”라며 “중앙정부의 역할은 예산 편성으로 이미 마무리된 만큼 2년 가까이 장기화된 코로나 후유증 앞에 시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의 시의적절한 도움과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지난 7월 26일, 광명·파주·구리·안성 4곳 시장과 함께 경기도에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초 건의한 바 있으며 이 제안을 2주 만에 경기도가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재원 90%는 도에서, 나머지 10%는 각 시·군에서 부담키로 함으로써 모든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성사시키는데 일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