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 공화국병, 노무현식 정공법으로 고쳐야"

by박지혜 기자
2021.05.24 14:38:3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은 24일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며 “‘지대개혁’의 정공법으로 부동산 공화국 병을 고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정신은 부동산 문제도 정공법이었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했던 그때의 일관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에는 방향성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엄수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고 희소한 나라에서 땅을 돈 있다고 무한대로 소유하도록 방치하거나 투기로 마구 올라가는 땅값을 규제하지 않는 게 정상일까?”라며 “당연히 주거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땅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에 들어맞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 집중을 막고 토지가 국민 누구에게나 주거와 생산의 고른 기회가 되도록 필요한 규제를 하는 것, 이것이 ‘토지 공개념’”이라며, 이를 ‘토지 공산주의’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물이나 땅은 자연자원이고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라며 “어느 나라나 정도 차이가 있을 뿐 한정된 자연자원에 대해서는 공익 목적으로 일정한 제약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이러한 이유를 내세워 ‘평균지권’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정부 수립 직후 농지개혁으로 농지분배를 단행해 경제 양극화를 막았다”며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시 토지에 대한 ‘평균지권’의 토지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라고 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도시 개발 지역에 투기 세력이 누리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제도 혁신도 병행해서 ‘갭투자’와 ‘아파트 사냥’ 같은 한국에만 있는 투기 풍토병을 근절해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제외한 다주택자에 대해서 과감하게 증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