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재건축 대책 미확정..가상화폐 종합대책 곧 발표"(종합)

by김정현 기자
2018.01.26 14:09:2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과로로 전날 저녁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날 오전 퇴원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현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법 개정은 다음 주부터 공식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대책은 조만간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2시간가량 부동산, 보유세, 가상화폐, 최저임금, 청년실업, 조선업 구조조정 등 경제현안 관련 질의에 답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재건축 연한 확대 논의에 대해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며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연한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부총리는 “그렇게 되면 영향을 받는 것은 오히려 강남보다 강북이다.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검토해야 한다”며 “(김 장관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도 “실생활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에 구성되는 (청와대 산하)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투기 과열이 강남 이외의) 다른 지역까지 확산된 건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보유세는) 다가구 주택 보유자와의 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의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관련해선 규제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투기나 혹시 있을 수 있는 범죄 부분은 면밀히 모니터링 해 엄중 대응하겠다”며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만간에 적절한 바람직한 모습으로 정부의 일관된 종합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그는 “블록체인도 그 (규제 샌드박스) 부분의 후보 중 하나 아니냐는 시각도 정부 내에 있을 정도”라며 “블록체인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실업 관련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에코세대의 (심각한) 청년 일자리에 대해 특단의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 맞는 생각”이라며 “(대책으론) 민간 일자리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재정수단을 통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에서 내부 토론회를 빡세게 하고 있다. 청년실업은 두 번의 기회를 잡아 구조적 원인과 대책을 논의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더 고민해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에 대해선 급진적인 인상을 자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속도 문제의 경우 특정한 연도를 타겟팅(목표)해서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축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약속만을 고집하지 않고 해고, 물가 인상 여파까지 함께 살펴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경영위기 상태인 성동조선, STX조선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선 “2월 초 늦어도 구정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부처 간 조율을 거쳐서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1분기(1~3월)에 조선, 해운, 자동차 등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실사 결과 성동조선, STX조선은 부실이 심각해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온 상태다.

이어 상반기 중에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중장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참여정부 당시의 ‘비전 2030’과 유사한 작업을 기재부가 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 그 작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비전 2030’ 시즌 2를 내놓을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김 부총리는 “IMF(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재정은 10년 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10년 뒤에는 절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며 “저출산 문제, 고령화, 노인빈곤 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문제, 교육개혁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정부는 정부·민간 합동 작업반을 구성해 지난 2006년 8월 ‘함께 가는 희망 한국 비전 2030’ 보고서를 발표했다. 복지 투자를 대폭 확대해 저출산·고령화, 양극화에 미리 대응하겠다는 게 보고서 골자다. 50대 핵심 과제와 전략 추진에 필요한 재정 소요도 담겼다. 김 부총리는 “이제까지 나왔던 어떤 것보다도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중장기) 대책을 짜려고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