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 67세로 늦추고 보험료율 12.9%로 인상해야"

by김보리 기자
2013.04.24 18:07:06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앞으로 40년 내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보고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7세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료율 역시 오는 2015년까지 현행 9%에서 12.9%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4일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기금 잠식이 오는 2041년 이후 가속화돼 2053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는 2070년에는 적자규모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4.8%인 472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가입자 증가 속도도 기금 고갈 앞당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2년 1900만명에서 2070년 1017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지만 수급자는 346만 명에서 1404만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연구원은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오는 2041년 이후 기금잠식에 따라 급격히 감소, 2053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금 고갈 시기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 제도는 현재 20대 이하의 청소년들에게는 노후 보장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종규 연구위원은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50대 이상의 기성세대에게는 유리하지만 20대 이하의 청소년들에게는 노후 보장 체계로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난 3월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연금 제3차 장기재정 재계산 결과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적자 발생은 2044년, 기금 소진은 2060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금 고갈에서도 7년의 시차가 생긴 셈이다.

그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동시에 수급 개시 연령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2015년까지 보험료율을 12.9%로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을 2015년까지 67세로 조정해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