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신용평가시장, 순환평가제 도입 필요"

by문정태 기자
2011.02.22 16:43:29

마켓in | 이 기사는 02월 22일 16시 13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고 있는 국내 신용평가 시장에 대한 개선책으로 `순환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동양종합금융증권 진수봉 애널리스트는 `신용평가사는 신용을 파는 회사일까? 등급을 파는 회사일까?`라는 리포트를 통해 "신용평가에서도 평가를 위한 부담을 누구에게 어떻게 지울 것인가하는 수수료구조(fee structure)가 핵심이슈"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대한해운(005880)과 저축은행들의 부실 상태를 사전에 시장에 알리지 못한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는 발행사의 입김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 신평사 신뢰도(출처: 동양종금; 이데일리 SRE 재인용)

진수봉 애널리스트는 이데일리의 신용평가설문(SRE) 결과를 예로 들며 "최근 3년간 등급의 신뢰도에서 1위를 했던 한기평의 시장점유율이 오히려 경쟁사에 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평가를 잘하는 것과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상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는 시장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평가 논리와 현실인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밥줄을 쥐고 있는 발행사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신용평가사 강제지정제나, 복수평가제 폐지 등의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수수료 구조를 바꾸는 한편 평가사 지정구조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게 진 애널리스트의 주장이다.

그는 "발행사가 평가수수료를 금융감독원에 공탁금 형태로 지불하고 평가사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수료를) 지급받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3년 이상 같은 평가사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또 다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