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물가 안정…방향 전환 준비하는 상황"[일문일답]

by하상렬 기자
2024.07.11 12:59:0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5월에는 자동차 깜빡이를 켠 상황이 아니라 차선을 바꿀지 고민하는 단계라고 했다면, 현 상황은 물가가 안정을 보이는 만큼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준비하는 상황이 조성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리조정을 자동차 깜빡이에 비유해 현 상황을 판단해 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지난 5월과 달라진 것은 물가 둔화세다. 그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안정세를 보인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고 예상했던 바와 부합했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선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이 총재는 “언제 방향 전환을 할지는 외환시장,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움직임 등 위험 요인이 있어서 불확실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뒤 금리 수준에 대한 시각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도 밝혔다. 3개월 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위원이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후 3.5%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고 나머지 2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4명은 물가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를 통해서 금융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2명은 물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외환시장 동향, 가계부채 움직임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현재 시장 기대가 과도하다는 언급도 했다. 그는 “장기 국고채 금리가 최근 들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폭 하락한 것은 한은이 금리를 곧 인하할 것이란 기대가 선반영됐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대다수 금통위원은 현재 물가, 금융안정상황을 고려할 때 시장에 형성된 금리 인하 기대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6월 물가상승률이 2.4%로 안정세를 보인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고 예상했던 바와 부합했던 결과다. 깜빡이 비유에 관해서는 지난 5월엔 깜빡이 켠 상황이 아니라 금리 인하 준비를 위해 차선을 바꿀지 고민하는 단계라고 했다. 현 상황은 물가안정을 보이는 만큼,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다만 언제 방향 전환을 할지에 대해선 외환시장,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움직임 등 앞에서 달려오는 위험요인 있어서 불확실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저희는 인하 시점을 특정 월로 말씀드릴 수 없다. 금융안정 등 경제상황을 보면서 결단할 것이다. 당연히 미국 정책결정이 외환시장, 환율에 영향을 주기에 중요 고려사항이지만 가계부채, 수도권 부동산 가격 등 국내 금융안정도 그에 못지않아 이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후 3.5%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나머지 2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 이유는 4명은 물가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를 통해서 금융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나머지 2명은 기본적으로 물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외환시장 동향, 가계부채 움직임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한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모두 가계부채 비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하향 안정화한다는 데 전혀 이견이 없다. 가계부채를 통화정책만으로 관리할 수 없고 정부와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를 통해서 앞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다.

△스트레스 DSR과 관련해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언급처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확인하기 위해 두 달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

△기준금리 3.5% 유지기간이 최장 기간이다. 피로감이란 표현보다는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되면서 고통받는 국민이 많다. 다른 한편으로는 물가상승률이 2.4%까지 낮아지는 성과를 얻은 것은 고통스럽지만 고금리를 유지하는 통화정책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 불가피하다는 말씀드린다. 사실 지금부터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인상은 가능성 크지 않지만, 이는 고금리 유지로 피해를 보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 환율이 바뀌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느끼는 게 다르고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는 힘들고 연금 수혜자는 좋고,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등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보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보다는 복합적 요인을 균형적 시각에서 한은이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펼친다고 보면 되겠다.

△시장이 어떻게 기대를 형성하는지는 곤란한 면이 있다. 시장이 여러 각도에서 분석한다. 금통위원들과 이 문제 논의했다. 장기 국고채 금리가 최근 들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폭 하락한 것은 한은 통화정책이 금리를 곧 인하할 것이란 기대가 선반영됐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다수 금통위원은 현재 물가, 금융안정상황을 고려할 때 시장에 형성된 금리 인하 기대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런 기대를 선반영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형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기준금리 유지함에도 시장 기대가 최근 한달 사이에 많이 내려갔다. 그런 면에선 생각보다 긴축 정도가 우리가 바라는 수준보다 많이 완화됐다. 금통위원들이 현재 시장 기대는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경제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대응한다. 이번 회의 땐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가 5월보다 커졌다. 몇달이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경제상황과 성장, 금융안정, 물가를 보고 판단한다. 3.5%가 긴축적이냐는 지난달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성장 모멘텀, 물가 떨어지는 것, 금융안정상황 등을 고려하겠다.

△깜빡이 비유와 같다. 5월에 깜빡이 켠 것이냐고 했을 때는 물가상승률이 내려가는 추세를 확신할 수 없기에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물가를 우선했다. 지금은 물가만 봤을 때 예상 추세를 계속한다.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물가안정 측면에서는 많은 성과 이뤘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여러 국민 고통받았지만 그 덕분에 물가안정이 됐다. 물가안정만 보면 금리 인하를 논의할 준비가 조성됐다. 그렇지만 여기서 얼마나 인하 할지는 추가로 고려할 게 많다. 금융안정 고려가 많다.

△포워드가이던스는 조건부이지 그때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3개월 안 바꾼다는 것은 아니다. 현 시점 물가와 금융안정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3개월은 3.5%로 유지된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포워드가이던스가 바뀔 수 있다.

△물가상승률과 수준을 구분한 바 있다. 통화정책 영역이 아니라고 한 것은 통화정책만으로는 조절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이다. 농산물 경우 개방도, 재정정책 등과 연결돼 있다. 그렇게 되면 공급 요인을 조절할 수 없으니까 근원물가를 목표로 하자는 것은 논쟁이 있다. 저희도 한 때는 근원물가를 목표로 잡은 적 있다. 그런데 왜 헤드라인을 목표로 잡냐면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근원물가보다 헤드라인에 더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헤드라인을 타깃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을 참고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하고 있다.

△인하한다는 것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금리격차 외에도 환율에 주는 영향이 많다. 그런 입장에 변화는 없다. 작년과 재작년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때 금리 격차만 갖고 얼마나 (환율이) 절하될지 단순히 평가하지 말라고 한 것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전세계 금리가 따라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격차가 벌어질 때 우리 환율이 절하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측면이 있었다. 지금 상태에서 금리 변화가 민감하냐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다. 1년 반에는 미국 물가가 10%까지 올랐고 우리는 6%까지 올랐다. 실질금리는 우리가 높았다. 실질금리와 명목금리가 달라서 자본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지금은 물가가 3% 밑으로 내렸다. 반면에 1년 반 전에는 IT 사이클이 안 좋아서 경상수지가 나빴었다. 그래서 환율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수출 호조가 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여러 요인이 있다. 환율에 대한 제 기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기후에 따라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하다. 지난 한두달 농산물가격이 올랐다가 안정됐는데, 지금부터 기상변화가 많은 영향 줄 수 있기에 유심히 봐야 할 것 같다. 또다시 농산물가격이 올라 물가둔화 추세가 둔화되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가, 환율, 농산물가격 변화, 공공요금 등 불확실한 요인이 있기에 같이 보고 판단하겠다.

△현재 농산물 가격에 대해 정부는 큰 시차 없이 받아들이기에 통계 면에선 개선할 바가 크지 않다고 본다. 기후변화가 중장기로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한은뿐 아니라 정부가 같이 살펴야 할 이슈다. 한은은 지속가능성장실을 새로 만들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난 5월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6월과 7월 올라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 유심히 보고 있다.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가 커졌다. 왜 한은이 특정지역 주택가격을 보냐면 가계부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낮춰가는 것에 유의할 시점이 왔다. 저는 앞으로도 정부와의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고 본다. 시장이 인하 메시지로 들썩들썩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시장이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그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란 상승 기대에 역할 하는 것 아닌지 유심히 보고 있다. 금통위원들과 논의 했을 때 주택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못 주지만,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줘서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정책 실수를 하지 말자는 데 금통위원 모두 공감했다.

△시점이 폭을 의미하냐는 것은 당연히 연말까지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중장기적인 금리를 보면, 우선 중립금리 추정은 방향성은 의미 있게 보고 있다.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보고 있는데 중립금리는 모델에 따라 다르다. 방향을 참고하지만 숫자는 너무 폭이 커서 정책에 반영하긴 어렵다. 이론적으로 길게 본 중립금리를 타깃하는 수준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물가뿐 아니라 장기 경제성장률과 해외 요인이 있다. 한은이 중장기적으로 2% 타깃한다는 것은 물가상승률이고, 장기금리를 타깃하는 것은 없다.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한 것 같다. 3개월 수치를 주는 것도 조건부이고 내년에 이를 조금 확장할 것인지는 금통위원들과 고려하고 있다. 조건부이기 때문에 몇월을 타깃하는 것은 의도한 바와 다르다. 금통위원 의견을 시장이 추측하고 경제상황 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한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한은 RP매입은 금융안정 수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정책금리를 3.5%로 유지하면 변화폭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매입하는 것이다. RP 매입량은 수시로 조정된다.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땐 초단기 RP가 아니라 예를 들면 한달 같은 금융안정을 위한 것이 있다. 이를 제도화시킬 것을 고민하고 있다. 상시로 담보를 갖고 와서 금융안정을 위해서 가져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볼까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은의 일시차입금 규모는 한도가 국회에서 정해져 있다. 누적숫자를 얘기하는데 빌렸다가 갚는 것이라 평잔을 보는 것이 맞다. 그 평잔 수준에서 정부의 재정 기조를 근원적으로 바꾼다고 보진 않는다. 아직까진 올해 정부가 경기에 주는 영향은 중립적으로 보고 있다. 중립적인 재정 기조는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경제성장률이 2.5%를 유지할 때, 경제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의 재정입장은 성장률에 중립적이다. 다만 양극화, 취약계층에 재정을 타깃해서 고통받는 계층을 도와주는 쪽이 올바르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