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설문응답자 60% 이상 "아예 폐지해야"

by오희나 기자
2024.02.22 14:19:56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

22일 월용청약연구소와 우대빵부동산은 각 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1.0%는 ‘실거주의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18.8%, ‘유예기간을 3년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는 응답도 12.3%로 집계됐다.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설문은 5개 문항으로 이뤄졌고, 154명이 응답했다.

3년 유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란 응답이 51.3%로 과반을 차지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란 응답도 27.3%로 나타났고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도 21.4%로 집계됐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3년 유예가 차선책이긴 하지만, 2년 단위로 이뤄지는 임대차계약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3년 유예 법안이 통과하지 못했을 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란 응답이 58.4%로 나타났다.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란 응답은 24.7%,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16.9%로 응답됐다.

응답자들은 3년 유예 법안이 통과할 때의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통과되지 못할 때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청약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보통일 것이다’가 39.6%로 가장 많았다. ‘안 좋을 것이다’가 29.9%로 뒤를 이었고 ‘좋을 것이다’란 응답은 22.1%로 나타났다. ‘매우 좋을 것이다’와 ‘매우 안 좋을 것이다’란 응답은 각각 4.5%, 3.9%로 집계됐다.

2024년 분양권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보통일 것이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다. ‘안 좋을 것이다’는 응답이 29.9%였고 ‘좋을 것이다’란 응답은 16.2%에 그쳤다. ‘매우 안 좋을 것이다’와 ‘매우 좋을 것이다’란 응답은 각각 4.5%, 3.9%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