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회 앞두고 공세 수위 높이는 野…방통위설치법 카드로 압박

by김유성 기자
2023.08.02 16:18:51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공격의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방송장악 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일방 독주 의사결정을 견제할 목적으로 관련 법안도 발의한 상황이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 자질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광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최고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언론관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 발언 중 ‘공산당 언론’을 주된 비판의 포인트로 삼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상대로 ‘이념의 딱지’를 붙여 장사하겠다는 대(對) 언론 선전 포고로 들렸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방통위원장 완장을 차고 대한민국에 메카시 열풍을 불러 일으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산당 언론’ 같은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해당 발언은 지난 1일 이동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나온 말이다. 이 후보자는 취재진을 만나 “과거 선전·선동에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우리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달 16~18일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동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이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방송 장악, 언론 탄압, 아들 학교 폭력 문제, 배우자 인사 청탁 관련 부분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방통위정상화법’(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사청문회 후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취임이 강행될 때를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방통위원 1명만 있어도 의결할 수 있는 현행 방통위법을 고쳐 3인의 정족수가 채워져야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안이다.

이 같은 안은 현 방통위 체제가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과도 관련돼 있다. 방통위 정족수는 원래 5인이지만 현재 3인(여권 2명, 야권 1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4월 임기 만료된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상혁 전 위원장마저 면직됐기 때문이다. 여권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KBS 이사 해임 제청안’ 등을 의결했다.

오는 23일이 되면 여권 인사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야권 인사인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렇게 되면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방통위 내 여권 상임위원의 힘은 더 커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상임위원 둘이서 모든 의결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은 방통위를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위원회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라고 설명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또다시 방통위를 식물부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발상은 방통위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