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혁신위 띄운 野, 尹이 선점한 중대선거구제에 `반대` 목소리(종합)

by이상원 기자
2023.01.06 18:10:44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그간 비공개로 진행돼 온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준비 기간을 마치고 6일 닻을 올렸다. 정치혁신위는 ‘당원 중심’의 정당 혁신과 정치 혁신을 가장 큰 과제로 내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 개편도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중대선거구제’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의견 일치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혁신위 출범식에서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을 만들고, 국민이 주권자로 제대로 존중되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수단이 필요한지 혁신위서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 뜻이 제대로 존중되고, 국가 권력이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게 민주당의 과제”라고 밝혔다.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번 혁신위 활동은 기득권이 아닌 국민 주권을 수호하고 의원 권한이 아닌 당원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국민 배제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맞춰 국민과 당원들의 혁신 요구에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치혁신위는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을 위해 △선출직 공직자 당원 평가권 도입 △당원 총회 및 전 당원 투표 △당원 참여 예산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정치 혁신을 위해선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민공천 직접 참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치혁신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해 새해 초부터 화두로 떠오른 ‘선거제 개편’ 논의에도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한 언론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2월까지 선거제 개편안 마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꺼내 든 선거제 개편 화두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과 여권 간 충분한 논의 없이 제시됐다는 평가다. 또 당 지도부에선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주장하고, 당내 일각에선 중대선거구제를 요청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힘을 얻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선거제 개편이 민주당의 숙원사업이라고 여겨졌던 만큼 민주당 자체의 구체적 혁신안이 구상돼야 한다는 의견도 곳곳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혁신위에선 현행 소선거구제 폐해를 개선하고 △비례성 강화 △사회적 다양성 보장 △지역구도 타파 등을 반영한 ‘민주당표’ 개편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 의견이 수렴돼 국민이 바라는 정치 제도로 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런 목표가 있는가 하면, 지양할 선거 방식도 있다. 돈, 깜깜이, 계파 나눠먹기 선거”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중대선거구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어 장 위원장은 “당 정책위원회, 전략기획위원회, 정개특위와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오는 4월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과 소통하고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