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부금 어떻게 쓰였나 누구나 들여다본다…인수위 "투명성 강화"

by원다연 기자
2022.04.29 15:00:56

[이데일리 원다연 권오석 기자] 국민 누구나 자신이 시민단체에 낸 기부금의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박순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단체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부금 단체 등 시민단체의 기부금 및 보조금 등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각종 피싱 범죄에 대한 통합적 대응시스템 구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수입, 지출 항목으로 공개해온 기부금은 수입과 사업별 비목별 상세 지출내역까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공개해 국민 검증을 강화한단 취지다.

기부금 모집 등록 시에는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현장·현금 모금에 대해선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기부금 모집과 사용 투명성을 강화한단 계획이다.

기부금 투명성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에 대해선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한단 입장이다.



새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의 운영과 집행, 점검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운영 중인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을 고도화해 보조금의 심사와 집행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감사원 산하 ‘공익시민단체 회계자문팀’(가칭)을 통해 회계감사 전문가의 회계집행 및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와 부적정 사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단 계획이다.

박 위원은 “새 정부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개선과 시민단체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손쉽게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사회의 한 축을 이루는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