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3월 국회 내 처리"…강행 처리 유보

by이상원 기자
2022.03.24 11:29:56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사안에 대해 국민의힘에 3월 임시국회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강행 처리`를 하지 않을 모양새다.

김영배(가운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개특위 소속 의원 주재 비상대책위원회 청년위원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의 전향적 입장 전환을 요청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법안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는 경우는 정말 처음 본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인 것을 떠나 당론으로 확정된 민주당의 법안을 상대로 한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에 정말 할 말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논의하겠지만 더 이상 국민도 인내하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지역구 획정 문제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과 22일 두 차례 정개특위 소위원회를 열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 사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한 선거구에서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 당론으로 채택한바 이를 토대로 다당제 기틀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며 광역의원 정수 조정·선거구 획정 문제를 연계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해왔다.

국민의힘의 계속되는 반대에 민주당은 3월 국회 기한 내 처리 목표를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3월 국회가 4월 5일을 마지막 일정으로 하는데 3월 임기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민주당은 `강행 처리`는 하지 않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획정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이다. 협상의 문은 열려있고 빨리 끝냈으면 한다“며 ”게임의 룰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 아님을 계속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안이 오늘 통과된다 하더라도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광역의원 지역구 획정을 해야 하고 실무적인 작업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냥 오늘 (단독 처리)하는 것이 과연 현재 상태로 볼 때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지 고민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정개특위에서 계류된 △청년·장애인 공천 의무화 및 비용 지원 △청년 정치 참여 선거 비용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