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추진, 사업재편 본격화…車부품기업 2조원 유동성 지원

by이명철 기자
2020.12.17 14:07: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변화와 탄소 중립(탄소배출 제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업 재편에 대비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산을 매각하는 기업의 양도차익 과세를 완화하고 연구개발(R&D)과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재편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자동차 부품기업에게는 2조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한다.

지난 1일 광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2공장에서 부분파업에 들어간 1조 근로자들이 4시간 단축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 사업 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코로나 이후 사업 재편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3종의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우선 사업 재편 계획을 이행하면서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특례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채무 상환 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4년 거치와 3년 분할을 적용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을 좀 더 완화해 사업 재편 기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사업용 자산 관련 양도차익 과세 이연시 적용되는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대상에는 사업용 건축물을 추가해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면허세 감면 범위도 확대한다.

내년에는 200억원 규모의 사업 재편 전용 펀드를 매칭하고 100억원 규모로 R&D를 지원한다. 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은 공동 사업 재편 이행 기업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기존 정책금융 지원과 병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유동성 지원과 사업 재편을 병행 지원한다. 특히 내연기관차 부품업체의 경우 탄소 중립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차 공급을 확대했을 때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는 내연기관차 부품업체의 노동자는 전체 자동차 부품업체 31% 가량인 25만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2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금융 지원을 집행하면서 미래차로 사업 재편을 위한 금융·인력·R&D·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대상을 올해 76개사에서 내년 100개사로 늘릴 예정이다.

선제적이고 신속한 사업 재편을 위해서는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잠재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단기간 과잉 공급 상태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은 업종도 찾아 나선다. 사업 재편 심의 기간은 1개월 내로 줄인다. 사업재편 승인 이후에는 이행상황 점검·지원과 애로 해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