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19 시대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by김용운 기자
2020.04.17 14:40:03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부동산 규제를 마냥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현 상황에 맞는 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코로나19에 따른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 이후 현재 상황에 맞게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1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불확실성 시대, 바람직한 주택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환 기자)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불확실성 시대, 바람직한 주택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코로나19가 확산 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국내 부동산 관련 지표를 근거로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지속적으로 아파트값이 내려가고 있다”며 “다만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 가격은 아직 상승폭은 줄었지만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대구를 지목하며 “대구와 경북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올 초 이후부터 드라마틱 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좀 더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면 대구의 하락곡선이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등 전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당시의 여러 지표를 확인한 결과 모든 감염병 확산 이후 국내 부동산 관련 지표는 한 두달 간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후 경기가 회복하면서 월별 아파트 변동률은 상승했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조기 수습을 전제로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의 지표는 감염병 유행 당시보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21대 총선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당의 압승으로 보유세 강화와 분양가상한제 시행, 3기 신도시 추진 등은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정책은 선한 의도와 달리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던 정책 위주였으나 정작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급등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경기가 나빠질 상황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다시 수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기 상승기의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규제를 무조건 풀기보다 현재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규제를 정상화 해야 한다”며 “특히 앞으로 경기가 더 둔화되는 것을 가정한다면 3기 신도시를 일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과 2기 신도시의 완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서울의 재건축 지연 등을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