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흥업소·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 163명 전격 세무조사

by이진철 기자
2019.07.17 12:00:00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17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명의위장 유흥업소·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룸살롱 등 명의위장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자 등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탈세사업자에게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명의위장 유흥업소·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클럽·룸살롱 등 유흥업소 28곳, 기업형 사채업자와 서민 상대 미등록 대부업자 86명, 불법 액상 전자담배 제조업자 21명, 고액학원 13명, 장례·상조업체 5명, 기타 10명 등이다. 국세청은 현장정보 수집, 유관기관 자료, 탈세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명의위장 혐의가 확인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이번에 조사를 받는 클럽 등 유흥업소 중에는 영업관리자인 일명 ‘MD’(Merchan Diser)가 인터넷 카페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지정좌석을 판매하고, MD계좌로 송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조각모음은 고액의 테이블 비용을 여러명이 나누어 부담하기 위해 사람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유흥업소는 양주를 1병, 2병 단위의 패키지(세트구성) 형태로 판매하면서 가격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급전이 필요한 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고리로 단기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리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대부업자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직업이 있는 부모, 형제 등 일가족을 각각 대부업자로 등록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에 고리로 단기대여하면서 이자는 현금, 우편환 등으로 수취했다. 수취한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해 관리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세무조사 추진 프로세스

인터넷 강의 수강료가 입금되는 가상결제시스템에 연결된 정산계좌를 타인 명의계좌로 만들어 수입금액 신고 누락한 고액 학원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유가족들에게 고가의 장례용품을 이용하도록 강요해 폭리를 취하고, 장례비용 할인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장례·상조업체도 있다.



공사비 할인 조건으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면서 대금은 친인척 차명계좌로 수령하고, 직원 명의 위장사업장을 개설해 소득을 분산한 인테리어업자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흥업소, 대부업자 등의 명의위장·미등록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협의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주소지 등에 대한 영장 집행으로 명의위장·조세포탈 증거자료를 확보해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해 총 5181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명의위장 차단 및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찰과 ‘민생침해 탈세사범 단속 협의채널’을 구성해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유흥업소, 대부업자, 사행성게임장 등 명의위장·조세포탈 고위험군을 ‘민생침해 탈세사범’으로 분류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성실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세심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NS 등에서 고객으로부터 주대를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여 차명계좌로 수령하고, POS 기기의 매출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유명 클럽. 국세청 제공

친인척과 종업원 등 다수의 명의를 이용하여 소득을 분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고급 룸살롱. 국세청 제공

정보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저가 장의용품을 고가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별도 비밀사무실에 장부를 은닉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장의용품 판매업자.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