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文대통령이 나서서 신재민 고발 취하하고 사과해야"

by유태환 기자
2019.01.07 11:29:17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예산소위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KT&G 사장 인사 개입’·‘부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한 청와대의 국채 발행 외압’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前)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요청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공약했던 만큼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하에 직접 나서달라는 얘기다.

한국당 ‘나라살림 조작사건 진상조사단’ 단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나서서 우선 고발도 취하하고, 진실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으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금지’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9대 대선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017년 4월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공익제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공익제보자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현 시스템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극복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한 바 있다.



추 의원은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뭐라고 그랬느냐”며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하고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공약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신 전 사무관이 이렇게 충정 어린 고발을 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셔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순실 사건 때는 고영태씨가 제보를 하니까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추켜세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데 고시를 합격하고 나라 살림을 운용했던 사무관이 직접 경험한 잘못된 관행을 ‘이러면 안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고 이렇게 진언을 하는데, 그 사람을 조롱하고 일종의 망언 수준 이야기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러면 절대 안 되고 대통령이 지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에서 (기재위 소집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이고 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꼼수 재정운용과 ‘국가 부채를 조작할 시도가 앞으로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국회의 책무.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