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예타 면제 검토 중단 촉구.."혈세낭비 책임 물을 것"

by성문재 기자
2018.12.14 15:13:17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검토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정부의 혈세낭비, 토건재벌 하수인 정책에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14일 성명을 내고 “지자체별 ‘예타 면제’ 나눠먹기 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대한 담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면제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권한을 남용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제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청사업은 38개로, 총 사업비가 70조4614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에 달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제도는 토건사업 남발을 막고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다. 대규모 단일사업과 집단사업 등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 지원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다.



경실련은 과거 예타 없이 진행된 새만금간척사업이나 예타 면제의 대표적 사례인 4대강 사업을 언급하며 예타 면제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경실련은 “예타를 무시하고 추진한 4대강 사업의 결과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담합, 부패, 비리 등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가 그대로 재현됐고, 이후 4대강 유지를 위해 막대한 세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했다”며 “경제성이 없더라도 진정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타면제’ 위법·변칙이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충실히 실시한 후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토건사업 남발로 경기가 살아나고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라며 “오히려 청년들의 미래를 저당으로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제출 예타면제 사업 현황(자료: 경실련) *GTX-B, 평화고속도로, 울산공공병원 건립사업은 기존 보도된 사업비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