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18.07.27 10:21:17
TF, 여야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참여
김태년 “민생경제 개선 위해 8월 일정 역산해 성과내야”
함진규 “경제활성화 어렵게 만드는 조항 제거해야”
채이배 “장기적 안목서 공정경제 부분도 논의하자”
[이데일리 김미영 임현영 기자] 여야 정책위의장은 27일 민생경제TF(태스크포스) 첫 모임을 가졌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상견례 차원의 만남이었지만, 미묘한 신경전도 감지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서 “원내대표들이 8월 국회가 열리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관련 법안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민생 입법을 처리하기로 해주셔서 매우 다행스럽다”고 입을 열었다.
김 의장은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3당 정책위의장과 협상을 담당하는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좋은 합의안을 도출해서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민생경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장은 “여러 모로 문제점이 있는 건 정리를 해서 오히려 경제 활성화를 역으로 더 어렵게 만드는 조항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제거해야 한다”며 “기업이 견딜 수 있는 복안을 제시하는 것이 양당의 의무”라고 했다. 여권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 규제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에 미리 제동을 건 셈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장 권한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도 있지만 이면에는 공정 경제 관련한 부분도 있다”며 “그런 부분도 정리해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 상황이 저성장 국면이라는 인식을 같이 해줬으면 한다”며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접근하자. 정기국회,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성숙하는 계기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태년 의장은 “8월 중 처리할 법안을 추려내고, 일정을 역순으로 계산해서 앞으로 협의 일정을 잡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자”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만나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관련법,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3당은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TF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