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바른미래·평화·정의 제안한 '2+2+2+2' 개헌 협의체 수용"

by유태환 기자
2018.04.12 11:09:32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2일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성사를 위한 공동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은 야3당 원내대표와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제안한 교섭단체 원내대표·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간 ‘2+2+2+2’ 개헌 협의체를 수용했다. 공전상태인 개헌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자유한국당의 동의 여부가 협의체 가동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4당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야3당이 오늘 제안한 2+2+2+2 개헌 협의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의 타협안 제시를 통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정식으로 가동하여,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원내수석은 “야 3당이 중재안을 제안하면 생산적 대화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며 “일관되게 공감한 것은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편을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아닌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민주당의 정부형태 타협안을 내놓으라는 야3당 요구에는 다소 온도 차를 나타냈다. 현재 민주당은 4년 대통령 연임제를 근간으로 하는 문 대통령 개헌안이 당론이라는 입장으로,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국회의 총리선출제는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우리는 분권형 문제에 있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제가 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로 연정이 제도화될 것으로 본다”며 “야당이 얘기하는 대통령 권한이 절대적이어서 생기는 구조적 문제점 (해결 방안은) 이미 우리 개헌안에 만들어져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정부형태도 정치권의 유·불리로 결정해선 안 된다”며 “국민이 어떤 정부형태를 바라는지 시대정신으로 그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