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크 차단’ 선언한 中, 올해도 외화유출 단속 고삐 죈다

by김인경 기자
2018.02.06 13:35:21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이 ‘금융 리스크’ 를 2020년까지 관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올해도 외화 유출 단속의 고삐를 조일 예정이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해 경찰과 합동으로 100여 개의 그림자은행을 단속했다. 이와 함께 이들이 반출하려 한 수천억 위안을 압류하고 100명 이상의 관계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림자은행은 규제망을 피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본을 유출하는 조직을 일컫는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그림자은행을 통해 중국에서 빠져나간 자본은 1조달러에 이른다.

외환관리국은 “중국의 경제·금융 안보를 지키기 위해 올해는 더욱 강력하게 그림자 은행과 그 고객을 단속해 처벌할 것”이라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불법 활동도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 금융당국은 자본 유출 규제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개인이 해외에서 인출할 수 있는 돈은 계좌당 10만위안이었지만 올해는 개인 1명에게 허용되는 금액이 연간 총 10만위안으로 줄어든다. 보통 한 사람이 여러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본 유출 통제가 더욱 강화되는 셈이다.

중국 내에서도 환전은 5만달러까지만 가능하고 이를 넘어서면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인이 외국의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려고 할 때는 후강퉁(상하이-홍콩 증시 교차거래) 등 공식 채널을 이용해야 하며, 이 밖의 중개인이나 그림자 은행 이용은 철저하게 금지된다.

외환관리국은 “경찰과 함께 불법 범죄조직을 뿌리뽑을 것”이라며 “정부의 자본 규제를 어기는 사람은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분은 물론 벌금 등 행정처분도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말 위안화 가치가 폭락하며 외화 유출 사태가 빈번해지자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중국의 외화보유액은 2조9982억달러로 3조선 아래로 내려가는 등 중국은 자금 유출에 시달렸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자본 유출 감독을 강화하고 해외기업 인수합병(M&A), 해외 부동산 매매 등에 제동을 걸며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 외화보유액은 3조1400억달러로 회복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