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위한 대책 필요"

by장종원 기자
2014.09.25 16:02:18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신도시’로 대표되는 공공택지개발의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제 도심의 낡고 오래된 집을 재정비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주거수준을 높이기 위한 주택정책의 핵심 과제가 됐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빠르게 달아올랐다 순식간에 식어버린 ‘뉴타운’ 열풍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의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10년 단축하는 등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은 9·1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전향적인 추가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가넷룸에서 열린 ‘제1회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만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도시재정비사업 중단의 가장 큰 요인은 자금조달 문제”라면서 “정비사업 보증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고 있는 정비사업보증시장을 주택금융공사를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가 주최하는 ‘201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가넷룸에서 ‘전환기 주택시장의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사진 : 한대욱 기자)

진상화 현대건설 상무는 도시재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추가분담금’을 지목했다. 각종 소송과 갈등으로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통해 추가분담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 상무는 특히 “공공관리제는 사업 기간과 금융비용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으로 폐지돼야 한다”면서 “자동 인·허가제를 도입하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각종 기획소송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의견도 다르지 않았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는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여서 효과가 없다”면서 “재건축·재개발시 도시 기반시설 부담 문제를 줄여주는 대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정부가 도시재정비사업을 정상화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차원뿐 아니라 주민 불편 해소 측면에도 의미가 크다”면서 “(사업이 활성화되면) 단기적으로 전세난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건설업계, 학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전환기를 맞은 부동산시장의 미래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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