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항소심, 내란음모 무죄..징역 9년·자격정지 7년

by박지혜 기자
2014.08.11 16:25:37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이 의원 등 7명은 지난해 5월 두차례에 걸친 비밀회합에서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