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톱티어 비자' 법무부 '굿'…위례신사 유찰엔 기재부 '직격&apo...

by함지현 기자
2024.09.27 14:43:02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정 운영와 연관이 있는 정부 부처의 정책에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톱티어 비자’를 신설한 법무부에는 긍정적 평가를, 위례신사선 유찰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DB)

오 시장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무부,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통해 “법무부의 ‘톱티어 비자’ 신설을 환영한다”며 “인공지능(AI), 로봇, 우주항공 인재 등 외국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톱티어 비자란 첨단 분야 외국 인재와 그 가족을 위한 전용 비자 신설을 말한다.

오 시장은 “‘청년 드림 비자’를 통해 한국전쟁 참전국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참전국 희생에 대한 감사의 정원을 광화문 광장에 만들려는 뜻과 맥을 같이한다”며 “세계 각지에 ‘친한파’ 청년들을 길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첨단 분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돌봄 분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운영 중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해서 시도 자체를 흔들려 해서는 안 된다.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려고 시범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미래의 ‘진짜 문제’를 잊지 않고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라며 “적절한 외국인 인력 도입은 집의 균열을 메꿀 필수 해결책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찾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을 때”라고 역설했다.



반면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 유찰과 관련해서는 기재부를 직격했다. 오 시장은 같은날 ‘기재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문제의 가장 큰 핵심 원인은 총사업비와 관련된 기재부의 결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데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위례신사선 사업은 기재부가 사업비에 관한 핵심 권한을 쥐고 있어 서울시로서는 한계가 있다”며 “기재부는 민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선 현장의 기대와는 많이 다른 기준을 제시해 왔고, 특히 작년에는 총사업비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을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 직전에 바꿔버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기재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중앙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기준 변경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업이 어떻게 좌초됐는지, 그로 인해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명확히 할 참”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동안 혹시라도 기재부 비위를 거슬러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걱정하는 공무원들의 처지 때문에 애써 참아왔다. 그런데 이제는 인내도 한계에 도달했다”며 “현장을 무시하는 중앙정부 때문에 지연되는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지혜로운 현실감각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