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北도발에 정치권도 ‘핵잠재력’ 요구…다시 힘 얻나

by윤정훈 기자
2024.01.09 15:02:39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를 넘어 자체 ‘핵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다. 러시아와 중동에서 전쟁이 동시에 펼쳐지는 상황에 미국에만 안보를 맡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기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연합뉴스)

야당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일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미국과 적극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북한 김정은이 남한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남북관계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며 “뉴욕이 불타고 있는데 미국이 파리를 지켜줄 것이냐고 했던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의 우려는 현재 한국의 우려와 같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안에 따라 우라늄 20% 이하 농축은 고위급 위원회 협의를 거쳐 서면 합의로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한국에서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가 몇 년 내로 포화상태가 된다”며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을 만들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허가를 안 해준다. 일본은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다”고 미국과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핵농축과 재처리는 핵확산방지조약(NPT)과 민감성이 있는 만큼 최적의 현실적 방안이 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협정의 틀 속에서 협의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미국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현재 국내 사용후 핵연료는 모두 ‘수(水) 냉각’ 방식의 습식저장소에 보관 중이다. 이 공간은 10년 내로 포화 상태에 이른다. 이를 재처리하지 않고 보관하기 위해서는 플루토늄만 해외에서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부피는 20분의 1, 발열량은 100분의 1, 방사성 독성은 1000분의 1로 줄어든다. 안보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는 의미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에 따라 비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플루토늄을 쌓고 있다. 이에 핵보유는 아니더라도 핵 잠재력을 키우자는 의견은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고도화가 한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 내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한국 보호 의지에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 핵보유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일본처럼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핵 잠재력’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핵잠재력은 적국의 공격 비용을 높여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