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버터없는 버터맥주" 제조정지 15일 가닥..식약처 몽니에 속앓이

by남궁민관 기자
2023.12.05 15:33:3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버터맥주(제품명 트리플에이·비·씨 플러스)’로 연초 국내 수제맥주 시장에 파란을 일으켰던 부루구루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정지 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실제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패키지에 ‘뵈르(프랑스어 버터)’를 표기해 소비자들에 혼동을 일으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건은 이미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터라 식약처의 이번 처분이 과잉행정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부루구루 ‘버터맥주’.(사진=GS25)

5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부루구루의 버터맥주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식품표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최근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정지 15일 처분이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행정처분 여부 및 수위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한 뒤 부루구루에 사전 통보 및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버터맥주는 총 4종으로 정확한 제품명은 ‘트리플에이·비·씨·디 플러스’이지만 캔 주표시면 상단에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BEURRE)를 표시해 소비자와 유통채널에서 ‘버터맥주’로 불렸다. 식약처는 버터가 원재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뵈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거짓·과장된 표시를 금지하는 식품표기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부루구루는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뵈르는 협력사인 버추얼컴퍼니의 상표권이자 일종의 브랜드라며 소비자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속일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도 혼동할 여지 또한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식약처의 고발로 이번 사안을 수사한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9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뵈르가 의류 등 브랜드로 활용돼 온 점 △제품명에 트리플에이 플러스 등으로 기재된 반면 원재료명에는 버터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로 하여금 버터맥주에 버터가 들어간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행정제재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 무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식약처 논리라면 고래밥에는 고래가, 붕어빵에는 붕어가 들어가야 하느냐”며 식약처가 부루구루에 일종의 ‘괘씸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최근 차별화 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수요에 따라 다양한 원재료, 콘셉트의 재미있는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처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제품명을 정하는 것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식약처 처분에 맞서 소송에 나설 수 있겠지만 비용과 시간을 감내하는 것조차 기업경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법무법인 로엘의 이원화 대표변호사는 “검찰과 식약처가 유권해석을 달리함에 따라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유통기업들에게는 짧은 기간의 제조정지만으도 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인들 사이에선 행정처분보다 차라리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며 “해당기업에게는 가혹한 처분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아직 행정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사안이 식품표기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는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거짓·과장 광고 행위의 ‘고의성’에 초점을 맞춰 형사벌적 처벌을 결정한다”며 “식약처 등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은 행위의 유무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는 과거에도 각 판단이 엇갈린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