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정치공작” vs 금감원 “펀드 돌려막기 특혜”(종합)

by이용성 기자
2023.08.25 21:45:45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특혜환매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금감원을 항의 방문한 김 의원은 특혜가 없었는데 정치공작을 했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금감원은 이례적인 펀드 돌려막기로 손실을 회피한 특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공개 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치권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사진=연합뉴스)

김상희 의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서 항의 농성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은 ‘(내가 다른 투자자들보다) 손실을 덜 봤다’며 (나를) 범법자 취급을 하고 있다”며 “수백명의 투자자들 중 나를 콕 짚어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작이 아니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가 어떤 특혜를 받았냐’고 수차례 이복현 원장에 묻고 있지만, 동문서답하고 있다. (나는) 상당히 손실을 본 상태에서 운용사 측에서 ‘환매를 하라’는 권고를 받았다”며 “금감원은 추가 검사에서 운용사나 판매사 직원의 법 위반 문제라고 했지만, 수혜자 중 나를 콕 짚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복현 원장은 당당히 나와서 공개적으로 내가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설명을 해야 하지만 숨어버렸다”며 “오늘 오전에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이 원장은 ‘특혜성 환매가 아니라는 것에 수긍했고, 죄송하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김 의원은 민주당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무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무위 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이복현 원장을 출석시켜 이 문제와 관련해 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4일 금감원은 ‘3대 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비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 이 같은 펀드 돌려막기를 통한 특혜성 환매와 관련해 금감원은 “특혜성 환매를 받은 대상에는 다선 국회의원 C씨(가입액 2억원)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발표 이후 언론에 해당 유력 인사가 김상희 의원으로 보도됐다. 관련해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2억을 돌려받은 적이 없고,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제가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 사태에서 문제가 되었던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 전혀 무관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김 의원은 “후배 지인의 권유로 2억을 투자했지만, (1억6000만원은 돌려받고) 4000만원 손해를 봤다”며 “증권사(미래에셋증권(006800))에서 ‘손해를 보기 전 환매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손해를 보고 환매를 받은 것이 끝”이라며 “금감원이 얼토당토않은 말도 안 되는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5일 오전 이 원장을 불러 1시간 가까이 면담을 진행했다”며 “이 원장이 유감 표명과 함께 ‘특혜성 환매와 관련해 김상희 의원이 특혜성 환매 과정에서 개입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밝히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금감원은 이같은 입장에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김 의원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상황은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백혜련 정무위원장 및 김상희 의원의 요청으로 금일 오전 김상희 의원실을 방문해 어제 브리핑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며 “(김 의원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25일 추가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라임의 60여개 개방형 펀드 중 (김 의원 등이 가입한)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뤄졌다”며 “투자자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특혜성 환매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당시 4개 펀드는 부실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 대량 환매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특히 금감원은 “라임의 60여개 개방형 펀드 중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뤄졌다”며 “환매중단 사태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여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김상희 의원 등이 가입한) 동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임 펀드 사태로 인한 피해자(이하 작년 7월 기준)는 4473명, 피해액은 1조5380억원이다.

금감원은 2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피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자금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법 로비자금 및 정치권 유입 등 자금흐름 및 사용처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2000억원 횡령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금감원 추가 검사에 따르면 라임 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5개 회사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00억원의 횡령 혐의가 새롭게 적발됐다. 금감원은 해당 기업의 임원 여럿이 펀드 자금을 작당해 횡령한 후 일부는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 등 정치권 로비 수단으로 자금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5월부터 금감원은 검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검찰은 횡령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한 용처를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금감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와 관련한 당국의 검사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기록을 토대로 특혜성 환매 여부,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