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인 전수조사 하자더니…개인정보동의 미적대는 거대 양당

by권오석 기자
2023.06.14 16:02:51

[이데일리 권오석 이수빈 기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임했음에도, 아직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켜 놓고도, 정작 거대 양당들이 전수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다. 권익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동의서 제출을 호소했음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향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권익위 측은 이데일리에 “여야 모든 의원의 조사 요청과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제출돼야 전수조사 운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금으로선 전수조사와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국회의원 모두 임기 개시일부터 지금까지 취득해 보유하는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에 자진 신고하고, 권익위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대해 조사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가 외부 기관인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맡기기로 한 것은 의원 개인의 자진 신고만으로는 철저히 파헤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해당 결의안은 다음날인 26일에 권익위에 도착했지만, 권익위는 형평성을 위해 모든 의원들이 동의서를 제출해야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은 보안성과 기밀성이 매우 강한 유형의 자산”이라며 “권익위가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 여러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의원들의 전수조사 결의와 요구에 진정성이 있다면 권익위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즉각 제출해줄 것 요청한다”고 했다.

전 위원장이 요청한 지 보름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조사 착수가 요원하다. 전 위원장은 이달 말 임기를 마치기 전에 가상자산 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 방식을 확정해 조사단을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나, 여야의 비협조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날 기준으로, 정의당(5월 16일)과 기본소득당(5월 18일)과 시대전환(조정훈 의원)이 동의서를 제출한 게 전부다.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만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월 30일까지 가상자산을 자진신고해야 하는데 신고가 끝난 후 국민적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면 (전수조사와 관련해) 다시 한번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서를 원내에 냈다면서도, 국민의힘 핑계를 대면서 제출을 미루는 모양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힘이 협조를 해서 동의서를 같이 제출해야 취지에 부합한다. 국민의힘에 동의서 제출을 촉구하고 있고 같이 제출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