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강제징용 해법 반대…3월 6일은 '제2의 국치일'"

by권효중 기자
2023.03.06 14:53:1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일본군 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이 6일 정부가 내놓은 일본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아픔을 짓밟았다”며 이날을 ‘제2의 국치일’로 규정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활동가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앞에서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굴욕해법 발표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의연은 이날 논평을 내 외교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정부 스스로 훼손한 망국적 ‘성동격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3자 배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데다가, 징용 가해자인 일본 기업들의 면피가 이뤄져 시민사회 안팎의 반발이 제기됐다.

정의연은 이와 같은 ‘굴욕적 해법’이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 검찰 출신들이 장악한 정부에서 나왔다는 점을 비판했다. 정의연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무시하고, 피해자들이 투쟁해 쟁취한 권리를 소멸시키려는 상황”이라며 “법을 잘 안다는 자들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일제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법이 일본 정부는 물론, 우익 세력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고도 비판했다. 정의연은 “‘한반도 불법 강점은 없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다 해결됐다’ 등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한국의 완패, 일본의 완승이 됐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정부가 후속 조치로 내놓은 ‘미래청년기금’ 역시 ‘물타기’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배상안과 더불어 한일 재계를 각각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미래청년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한다는 후속 조치를 냈다. 정의연은 이를 두고 “치욕적인 상태를 가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미래를 식민화하려는 음모”라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려는 방안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양국 기업이 나서 반민족적, 반인권적, 반평화적, 반민주주의적 교육을 위해 힘쓰겠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정의연은 이러한 정부의 해법이 곧 역사적 퇴행이라고 규정했다. 정의연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어렵게 쟁취한 민족자존과 해방, 민주주의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와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처참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미래 세대의 발목을 잡는 퇴행을 자행했다는 것이 초점”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연은 이날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날’이자 ‘제2의 국치일’이라며, 시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기회’는 또 다른 심대한 ‘위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오늘의 수치를 잊지 않고 역사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려는 시민과 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