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밀 경찰서’ 한국에도 있나…실태 파악에 외교부 등 동원

by이유림 기자
2022.12.20 15:52:25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한국 등 해외에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는 폭로와 관련, 정부가 국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번 실태 파악에는 군과 경찰의 방첩 조직, 외교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일제히 동원됐다.

만약 중국 정부가 국내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주권 침해, 사법 방해 등 양국 관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헝가리의 중국 해외 경찰서 (사진=AP연합뉴스)

앞서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9월 ‘해외 110. 중국의 초국가적 치안 유지 난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21개국에 54개의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한국 등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시설들은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110’은 한국 ‘112’ 같은 범죄 신고 전화번호다. 중국에서 도망친 반체제 인사들을 잡아들이고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외국 기관 등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내 및 국제규범에 기초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국 여러 나라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 기관의 타국 활동은 기본적으로 주재국의 법령을 따르는 게 일반적인 만큼, 관련 원칙에서 벗어난 활동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이 시설들이 주재국 현지에 사는 중국 국적자들의 운전면허 갱신이나 여권 재발급 등 서류 작업에 필요한 행정적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비밀 경찰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CNN은 “이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공식 외교 공관이 아닌 곳에서 주재국에 통보도 없이 영사업무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일부 국가들은 중국 비밀 경찰서의 존재를 사실상 시인하고 폐쇄 조치까지 마쳤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9일 도쿄 등 2개 도시에서 중국 공안국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비밀 경찰서를 파악했다고 보고했다.

캐나다 경찰도 10월 27일 토론토 일대에 3곳의 중국의 비밀 경찰서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도 지난달 1일 자국 내 중국 불법 경찰서 2곳을 즉시 폐쇄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