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부장 R&D에 2.3조 투자…특별법 개정도 추진

by윤종성 기자
2022.03.03 12:35:58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핵심전략기술의 자립화와 경제안보 실현을 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R&D(연구개발)에 2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소부장 범위에 광물 등 원재료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9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산액, 극자외선(EUV) 레지스트 등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의 국내 생산 확대 노력 등으로 대(對)일본 수입액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올해 소부장 R&D에 2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와 품목별 공급 안정성 진척도 등을 고려해 2019년 이후 변경이 없었던 100대 핵심전략기술 재편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백신과 첨단 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을 핵심전략기술에 우선적으로 추가한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소부장 범위에 광물 등 원재료까지 폭넓게 반영하고, 공급망 취약점 진단과 개선에 특화한 지원정책도 추가한다. 올 하반기에는 핵심전략기술에 특화한 으뜸기업과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20개사씩 추가 선정해 지원하는 한편 1000억원의 소부장 정책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으뜸기업은 100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소부장 기업으로, 정부는 지난해 22개사를 최초 선정해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21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했다. 정부는 추가 지정된 21개 으뜸기업에 대해 기업 컨소시엄당 연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하고, 개발 기술이 조속히 사업화될 수 있도록 실증과 자문, 인력 등을 제공한다.

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모델을 포함해 20개 이상의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우수 소부장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 수요예보제, 수요-공급기업 상호 정보제공도 추진하는 등 소부장 분야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반도체(경기), 디스플레이(충남), 이차전지(충북), 탄소소재(전북), 정밀기계(경남) 등 5개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도 확정됐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993억원을 투자해 단지별로 △기술 자립화를 위한 기업간 협력 R&D △기술개발 성과물의 실증·사업화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과 재직자 교육 등을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을 추진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차세대 OLED 소재, 목적기반 차량(PBV) 소재, 차량이송 자율주행로봇용 광학센서·부품 등 3건을 포함해 총 5건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과 상생모델 사업이 승인됐다. 정부는 이번에 승인된 협력모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50억원 규모의 R&D를 지원하고, 인력·인프라, 규제특례 등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책도 제공한다.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 구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기존 첨단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요소와 같은 범용품과 석유, 가스 등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외부충격에 흔들림 없는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