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MB정부서 통합된 LH, 주거정책 업무 분리해야"

by장영락 기자
2021.03.15 14:06:3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후보가 LH 사태에 대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사진=뉴시스

도시학자인 김 후보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투기의혹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먼저 “정치인, 공직자, 공기업 직원을 전수조사 해야한다”며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난 10년 간 4대강 주변개발, 뉴타운, 택지개발, 세종시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전봉민 의원에서 보듯 가장 문제는 정치인”이라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시한 특검은 당장 소나기를 피하려는 전형적인 여의도식 문법에 불과하고,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개발사업 투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LH공사 직원들의 투기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4대강 사업 주변 개발(델타시티 등), 혁신도시, 기업도시, 뉴타운, 세종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지구 등 지난 10년여 간의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국회의원·시의원, 기초위원 등 정치인, 시장·구청장 등에 대해서까지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개인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강력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이어갔다.



김 후보는 이른바 LH 5법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현행 1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를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개발공사 및 개발·주택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모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보 독점이 문제의 핵심이므로 정보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정보가 독점된 곳에서는 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개발관련 검토문서,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회의 자료와 발언록 등 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한 LH를 해체해 지방분권체제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LH공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비효율을 이유로 통합되어 초거대 공기업이 탄생했다. LH공사는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 독점의 문제가 있다”며 “국토교통부 산하에 주택청을 신설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주거안정과 관련된 총괄 정책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LH공사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LH공사 뿐만 아니라 SH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역할도 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서울경제개발공사(SEDC)를 설립해 SH공사는 주택공급과 임대주택 관리 등 주거 안정에 매진하고 서울경제개발공사는 공공자산을 기반으로 기업활동,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 서울시민들의 일자리 기반을 제공하는 경제주체로서 운영하게끔 하는 공약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