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도형 기자
2013.05.23 16:55:11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여야는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서류만으로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 일제히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왔듯이 우리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역외 탈세와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기업과 부유층이 재산 은닉이나 탈세 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며 “이번 명단 공개가 가져다주는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계 당국은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이들이 무슨 까닭으로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는지, 해외 계좌를 통해 어떤 성격의 돈이 오갔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탈세나 비자금 등이 드러난다면 이는 실정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뉴스타파가 명단을 공개한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관계 당국은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이번 일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고 은닉재산을 파악해서 탈세, 비자금 조성 여부를 규명해 적법 조치 및 공정 과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몇 달 전 영국의 조세정의네트워크가 1970년 이래 한국의 국외 은닉자산 규모가 약 860 조원으로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에 이른다고 발표한 사실을 떠올려볼 때 발표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을 해본다”며 “관련된 이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은 탈세 등 조세회피나 비자금 조성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재계의 도덕성 추락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그 오너 들이 부의 집중을 경제발전을 위해 투자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축재에만 골몰하고 사회적 약자는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현실이 이번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스타파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외 조세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이 245명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 중 1차로 이수영 OCI 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회장 부부, 조욱래 DSDL 부자의 이름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