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딥페이크 온상` 텔레그램 정조준…"인터폴 수배 가능성도" (종합)

by황병서 기자
2024.09.09 15:52:2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을 정조준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텔레그램의 방조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대로 텔레그램 대표를 입건하고 인터폴 수배 등 국제 공조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10대가 대다수인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피의자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9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관련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입건으로 전환해 국제 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방조 혐의로 텔레그램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두바이로 알려진 본사 위치와 운영자 및 임직원의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다.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기존 텔레그램 이용자들의 형사처벌 사건 수사 내용과 외국 사례도 취합하고 있다. 혐의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를 모두 마치면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대표를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두로프는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 공항에 도착한 직후 체포됐다가 며칠 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바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입건 예상 시점을 묻는 말에 “의지는 분명히 있다”면서 “최대한 빠르게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제공조 방식과 관련해선 “혐의 내용과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인터폴 수배도 가능하다”며 “프랑스 수사당국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9일 딥페이크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뒤 관련 사건 101건(지난 6일 기준)을 수사하고 있고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52명의 연령대별 비중은 10대가 39명(7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도 이날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2차 누적으로 총 43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350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영상물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184건이다. 피해자는 총 617명으로 이 중 학생이 588명(95.3%)나 됐다. 이어 교사 28명, 직원 등 2명 순이다.

1차 조사 때보다 피해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학교 현장의 인식변화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 신고·지원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고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을 받기 위해 신고 필요성을 느낀 피해자의 인식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며 “2차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지표는 삭제지원 연계 건수로 3건 중 1건에 대한 삭제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