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대책' 중국, 이번엔 R&D·투자 촉진 28개 조치 내놔

by이명철 기자
2023.08.02 16:14:19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잇단 대책을 내놓고 있다. 민간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을 돕고 감세 조치를 단순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를 세우는 등 세제·금융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중국 경제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민간을 중심으로 경기 반등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베이징 시내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일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를 비롯해 중국 8개 부처는 1일(현지시간) 민간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28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지난달 31일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가지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만에 나온 것으로 중국 경제 다양한 측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19일 민간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한지 2주도 되지 않은 시점에 나온 것”이라며 “민간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맞춤형 조치”라고 분석했다.

이번 28개 조치는 △공정한 시장 접근 △금융·토지 지원 강화 △법적 보호 확대 △정부 서비스 개선 △경영 환경 개선 5개로 구성됐다.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이 주요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해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핵심 분야 임무를 주도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의 R&D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 환급 시간을 줄이는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더 많은 민간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민간 기업에 대한 부채 상환 노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기업의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규제와 공문서도 폐지한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민간 기업들이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한 리츠를 발행하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수익성 있고 성숙한 주요 국가 프로젝트 목록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하고 있는 일련의 민간 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고 경제 반등이 요원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족쇄를 풀어 경기 회목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베이징대의 경제학자인 차오허핑은 글로벌타임스에 이번 조치와 관련 “시장 접근, 인센티브 메커니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참여 장려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방안”이라며 “지방 정부가 (조치를) 잘 이행하고 민간 기업들이 이점을 느낄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고 평가했다.

베이징의 경제학자인 티안윤은 “이번 조치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려면 관련 부서와 지방정부가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책을 철저히 이행한다면 하반기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올해 연간 목표인 5%를 웃도는 5.5%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와 더불어 경제 회복을 위한 통화 정책 변경 등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전망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지급준비율(RRR) 등 정책 도구를 사용해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인민은행 관계자의 기자회견 발표를 인용하며 RRR 인하 등 기대감이 높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