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방산수출 확대 위해 정부 역량 결집

by김관용 기자
2023.02.14 14:58:4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

이번 협의회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2022년 방산수출 성과를 지속 가능한 성과로 만들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참석부처와 의제를 확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 후속조치 방안 △방산수출 지원전략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국방부는 작년 11월 대통령 주관으로 진행한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시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 후속조치 방안을 세부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지원체계 강화 방안과 2023년 중점관리 권역별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연계한 방산수출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방산수출국인 폴란드 방산전시회(MSPO)시 주도국으로 참가해 수출 진행 중인 무기체계를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 홍보하는 등 유럽 시장 진출기반을 확보하고 주변국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전략도 논의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는 4대 추진전략과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 2023~2027년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우주·인공지능·로봇 등 16대 중점분야 중심의 ‘고위험 고수익’ 연구개발(R&D)을 위해 5년간 2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등 도전적인 R&D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무인기 대응 등 단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민·군 협력을 강화하고 국방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우주부품 자립화 등 민·군 협력으로 우주 산업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7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해 40개 방산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고, 방산 기업을 위한 소재부품단지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기계, 항공 등 방산 기반산업에서 연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민·군 기술협력 생태계 경쟁력 제고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방위산업을 에너지, 플랜트, IT 등 산업협력과 연계하는 맞춤형 협력전략을 전개하고 중소 수출기업 대상 연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작한다. 방산선도무역관을 20개에서 30개로 늘리고 기업 종합지원시스템도 가동하는 등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은 2월중 개최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회의에서 “지난해 달성한 173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의 방산수출 실적을 통해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세계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방위산업은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언급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방위산업이 튼튼한 제조역량, 정확한 납기와 우수한 품질 등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앞으로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돌파하고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