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 전국 단계적 확대…불법주차차량 비용부담"

by김경은 기자
2021.03.09 12:01:22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이 도심지 상습 정체구역에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강제처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청은 9일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핵심추진 과제로 이같은 재난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심지 상습 정체구역에 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설치한다. 현재 7개 시·도 1236개소에서 시범운영 중인 우선신호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 골목길 등 전국 824개소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을 조사해 장애물 제거, 시설개선 등 관계기관 후속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소방차 출동시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강제처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처분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비용부담과 송사에 휘말린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국가직 전환에 따라 재난초기 대응체계도 바뀐다. 지난해 5월 설치된 ‘119통합상황시스템을 활용’해 지난 초기부터 가용소방력에 대한 지휘·통제에 나아가 시·도별 분산설치된 전국 24개 119특수구조단(대)을 4개 권역화해 전문인력과 특수장비를 선별 투입한다.

이밖에도 고층건물 화재진압 효과성 증대를 위한 압축공기포혼합설비(CAFS)가 장착된 소방차와 70m급 고가사다리차를 보강하고, 산림화재에 대한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행 중 방수가 가능한 산불전문진화차와 좁은 골목길 특성에 맞는 소형사다리차도 보강한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지난 4년간 단독 소방청 개청, 국가직 신분전환, 2만명 충원 등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소방의 큰 발전이 있었고, 국민들께 받은 사랑을 안전으로 보답하겠다”며 ”2021년에는 모든 국민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간 편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인명 중심의 화재예방정책을 추진하고 대형재난에는 선제적 소방력 동원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