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원 부조리` 비판에 장덕천 시장 반발 “성과 폄훼말라”
by이종일 기자
2020.12.21 13:29:08
부천시장, 입장문 통해 김승원 의원에 반박
"사실확인 없이 부조리기관 표현한 것 유감"
국가기관 편입은 실현 불가능한 주장
김 의원, 진흥원 개선 위해 법률안 발의
공문 통해 "조직 방만하고 부조리 만연" 비판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부적절하게 운영된다는 정치권의 비판을 받자 장덕천 부천시장이 반발하고 나섰다.
장덕천 시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김승원 국회의원이) 입법 취지에 사실 관계 확인 없이 만화영상진흥원을 방만하고 부조리한 기관으로 표현한 것은 진흥원이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만화산업 발전을 견인해온 성과를 깎아내리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진흥원)은 2009년 9월 부천시가 출연해 만든 산하기관이다. 진흥원은 만화영상산업 클러스터 고도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만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매년 시비 80억원, 국비 110억원을 지원받는다.
장 시장은 “진흥원과 그 전신인 (재)부천만화정보센터는 20여년간 만화정책을 수행해 많은 경험과 인프라,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 만화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기관이다”며 “부천시 만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을 수행할 핵심 기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흥원이 운영하는 만화박물관, 비즈니스센터, 창작스튜디오, 웹툰융합센터 등은 부천시 자산이다”며 “그런데 (김 의원이) 진흥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기관으로 편입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황당무계한 주장이고 부천시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장 시장은 “진흥원은 연간 110억원 규모의 국가사업을 대행하고 있다”며 “그 수혜 대상은 부천시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는 모두 부천시가 부담한다”며 “인력과 재정 여건상 당면사업 집행에 치중해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와 개발 기능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장 시장은 “진흥원이 현재의 집행 역량에 연구개발 역량을 추가하면 더 완벽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며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인건비 지원과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만화가 한류를 대표하는 문화콘텐트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과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승원(경기 수원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동료 의원에게 보낸 법률안 공동발의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진흥원은 운영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인사상 부조리도 만연해 있다”며 “진흥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기관으로 편입해 국가기관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취지로 16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만화산업의 진흥·육성을 전담하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진흥원을 부설기관으로 두기 위한 법률안인 셈이다.
김승원 의원실 관계자는 “진흥원은 부천시에서 독립돼 있고 시의 관리·통제에서 벗어나 있다”며 “이 때문에 진흥원의 A본부장은 정책과제 용역보고서로 자신의 석사논문을 만들었다가 적발됐다. 진흥원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제도에서 진흥원을 개선할 수 없고 정부가 연구개발사업을 한 기관으로 통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 그에 맞춰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부천시가 진흥원의 국가기관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이관할 수 없지만 다른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진흥원에 지원하던 국비를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돌리고 만화산업 진흥·연구업무를 콘텐츠진흥원이 하도록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진흥원은 부천시의 예산편성·사업계획·직제·인사·보수 등에 대한 승인을 받고 움직인다”며 “시의 관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일부 직원의 비위가 있었지만 이를 두고 진흥원 전체의 부조리로 볼 수는 없다”며 “진흥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로 이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