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50만 시대"…기업·노조·학계 '사회적 대화 포럼 1기' 출범

by이윤화 기자
2020.04.01 11:29:00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플랫폼 노동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플랫폼 노동 포럼’이 1일 출범했다. 배달의민족,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등 기업을 비롯해 라이더유니온·민주노총 노동계, 학계, 관계 정부 인사가 참여한 형태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1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3층 라이브홀에서 ‘출범식 및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플랫폼 노동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생겨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력이 제공되는 형식의 노동을 말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47만~54만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1.7~2%에 해당하는 숫자다.

포럼은 이병훈 중앙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권현지 서울대 교수와 박은정 인제대 교수가 공익 전문가로, 김성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박정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이 노동조합 측으로 참여한다. 기업 측에서는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 정책실장,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 이승훈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외협력팀장, 유현철 스파이더크래프트 대표가 포럼에 참여했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과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

플랫폼 노동 포럼이 함께 논의할 첫 번째 주제는 배달 산업이다. 공정경쟁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안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향후 6개월간 △배달 플랫폼 노동의 보호 대상에 관한 당사자 협의 △배달업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기준 마련 △배달업 종사자 처우 안정을 위한 사회적 보호조치 △배달업의 발전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장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배달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방안과 플랫폼 산업의 안정적인 법제화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그동안은 정부 주도로 논의가 이뤄졌다면 플랫폼 노동 포럼은 노사 당사자인 기업과 노동자 양자가 사회적 대화 및 의제 선정을 주도하고 정부와 전문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 주최 측은 배달 플랫폼 기업과 노동조합이 지난 1년여 간의 대화를 통해 플랫폼 노동 문제의 대안 마련을 위해 자발적으로 포럼을 조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과 노동계가 함께 참여한 만큼 기업에 소속된 라이더들부터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들까지 다양한 노동자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것을 시작으로 플랫폼 산업 안정화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는 것이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배달 종사자 당사자인 기업과 노동 주체가 함께 모인 자리를 만든 것이 의미 있고, 배달 산업의 노사가 주체적으로 나선 만큼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 역시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더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 세계적인 위기로 배달 산업에 종사하는 라이더의 역할과 사회적 기여가 높아진 시기다. 이에 반해 실제 노동 현장에서의 처우와 어려움은 지속 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실제 종사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