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국고보전금 3년 연속 2조 돌파…野 “미래 부담”
by최훈길 기자
2019.08.20 12:51:09
2016~2018년 결과, 작년 기금 운용수익률 마이너스
국회예정처 “17.4만명 증원하면 연금 92조 지급 부담”
野 “연금공단 책임 물어야” 인사처 “전문성 보완할 것”
|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안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연금 적자로 매년 2조원 이상 국고보전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미래 세대에게 빚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20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 국고보전금은 지난해 2조2806억원을 기록했다. 공무원연금 국고보전금은 2016년 2조3189억원, 2017년 2조2820억원으로 3년 연속 2조원을 넘어섰다.
국고보전금이 줄지 않는 것은 공무원연금 적자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016년 1조2118억원, 2017년 1조489억원, 2018년에 1조8271억원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수익률이 -1.7%를 기록하는 등 수익률도 좋지 않았다.
앞으로 국가가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48만8000명에서 올해 51만1000명으로 1년 새 4.7%(2만3000명) 늘었다. 올해 공무원연금기금 지출계획 중 연금 사업 규모는 16조9169억원으로 전년보다 2191억원(1.3%) 늘어났다.
공무원 증원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원된 공무원 17만4000명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을 92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인사처 추산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 시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연금 부족분은 2018년부터 2088년까지 약 21조원에 달한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고 (공무원연금공단의)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한 결과”라며 “보전금이 계속 늘어나면 미래 세대에 추가 부담이 된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전문성 부분이 다소 문제가 돼 최근에 자금운용단장(CIO)을 선임했다”며 “전문가를 많이 위촉해 자산운용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 2015년 5월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에도 공무원연금 적자로 매년 2조원 이상 국고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다. 단위=억원.[출처=공무원연금공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