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대립각' 서울시, 청년수당 증액·창조경제센터 예산 철회

by한정선 기자
2016.11.10 12:35:39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7년 서울시 예산안’관련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서울시가 청년수당 예산을 늘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은 전면 철회해 내년 예산을 총 29조 6525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2조 1487억원(7.8%) 증가한 규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복지분야, 도시안전, 일자리 예산,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증가 등의 영향으로 내년 예산안이 지난 6년간 예산안과 비교해볼 때 증가폭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논란이 된 ‘청년활동 지원 사업(청년활동수당) 내년 예산을 15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75억원)보다 두 배 늘었고 지원대상도 올해 월 3000명에서 내년 월 5000명으로 2000명을 확대했다. 박 시장은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책임총리제로 가거나 어떤 상황에서든 국가공직 체계는 바뀔 것”이라며 “내년에 청년수당은 지급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현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판결에 따라 바우처나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해 민간일자리 연계를 강화한 ‘뉴딜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년보다 1018억원 증가한 6029억원을 투입, 총 3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청년층에 대한 뉴딜일자리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 올해 251억원에서 679억원으로 늘리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모델을 개발,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청년 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늘려 통한 일자리 연계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경력단절 여성과 장애인, 어르신 등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시민에게 사회안전망 일자리도 대폭 확대한다.



또 서울시는 최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야당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서울 창조경제 혁신센터에는 예산 20억원을 전액 철회했다. 박 시장은 “현재 창조경제사업 전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라며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부정적 여론 때문에 여기 입주한 65개 스타트업 기업도 피해를 볼 수 있어서 개별 기업 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특히 지하철·교량 등 노후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각종 재난예방 등 도시안전 분야에 1조 4077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 안전예산은 2015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고 내년에는 올해 대비 10.7%(1363억원) 더 늘렸다. 시는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 공공건축물의 내진설계·보강뿐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실태조사와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지진예방에 617억 원을 편성한다. 지하철 1~4호선의 노후 시설과 전동차 교체 등에 1761억원을 투입한다. 또 도시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교량시설물 안전강화 등 노후 인프라 유지 보수에 4112억원을 책정했다.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도 991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2017년에 ‘소방분야 개인보호장비 보유율 100%, 노후율 0%’을 목표로 성동소방서 준공, 소방행정타운 건립 등 소방행정기반 강화와 소방장비 교체·보강에도 108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시는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 내진 설계 등 도시 안전 인프라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시는 지원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가서 예결산 위원들을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