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의 쓴소리 "공무원은 왜 노동개혁 대상 아닌가"

by김정남 기자
2015.09.15 13:45:01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경환 경제팀이 재정지출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해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는데, 경제 현안의 해결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정작 공무원의 도입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박근혜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리기도 했던 친박계 4선 중진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

재무부(옛 기획재정부) 출신인 그가 특히 비판을 가하는 의제는 재정건전성이다. 그는 15일 61쪽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허물어진지 오래”라면서 “국가채무는 역대 정권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세출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는 ‘생산적인 세출구조’로 전환해야 재정투입과 성과가 선순환할 수 있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면서 “생산적인 분야(창조경제)와 인적자원 확충 분야(교육·문화)에 세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모든 세출사업은 충분한 연구조사가 있어야 국가 빚이 일본처럼 누적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도 출연해 “국가채무는 중앙·지방정부 외에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채무까지 다 포함해야 한다”면서 “채무 비율을 두 배로 해야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세출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막 늘어나고 있는데 세입이 뜻대로 되질 않는다”면서 “부족한 돈은 자꾸 빚내서 하니 미래세대에 다 넘어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역량에도 의구심을 표했다. 매해 발표 때마다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6년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4%였는데, 올해 새로 공개된 계획에는 40.1%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정부 당시 재정지표 전망치는 발표 연도별로 차이가 미미했다”면서 “박근혜정부의 재정지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여권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면서 “청년고용 증가로 이어질지, 얼마나 증가할 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또 “기업의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부적격한 교원과 복지부동 공무원에 대한 퇴출 제도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