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위 수서發 KTX 자회사 운영 방법 비판

by이도형 기자
2014.01.13 17:45:36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석호 소위원장 주재로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철도소위)는 15일 회의를 열고 수서발 고속철도(KTX) 자회사 운영계획 등 정부가 제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회사 운영계획을 문제 삼으며 본격 지적에 나섰다.

철도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 국토위 소회의실에서 올해 처음이자 소위 구성 후 두 번째 회의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소위는 여형구 국토부 제 2차관과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으로부터 발전방안 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 초반에는 철도노조의 회의 방청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노조도 당사자인 만큼 공개회의까지는 참관하게 하자고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급작스럽게 이뤄진 노조의 참관요청에 난색을 표했다. 위원장을 맡은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은 보고만 하는 날이니까 다음에는 협의 하자”며 참관을 허락하지 않았다.

실랑이를 벌인 여야 의원들이었지만 막상 국토부와 철도공사의 보고에는 다같이 질타와 지적을 쏟아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토부가 수서발 KTX 자회사의 민간 매각 금지 법제화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법은 안 되고 정관으로 막는 것이 되느냐”며 “스스로 모순적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수서발 KTX 자회사가) 알짜노선만 가져가고 적자노선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적자노선은 안된다”며 “정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보전을 받는 철도 적자노선 중 일부를 수서발 KTX 자회사로 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형구 국토부 제2차관은 “수서발 KTX 자회사는 신규 사업으로 기존 사업을 빼낼 수 없다”며 “더군다나 수서발 KTX 자회사는 수익을 전부 모회사인 코레일의 부채를 우선으로 갚는데 충당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오 의원의 주장에 “결코 민영화를 안 하고 공공부분 경쟁체제로 간다는 것은 여러 부분에서 장치해 놓았다”라고 반박했다.

철도 파업 이후의 사측 대처 방식을 꼬집는 목소리로 나왔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철도청 시절에 산재로 죽은 직원들이 많아서 유족 생계대책으로 생긴 것이 홍익회인데 이것이 공사 전환 후 없어져 노사가 고용승게를 만들었던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몰아붙이는 건 잘못됐다.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17년까지 여객과 화물분야를 분리, 운용하기로 한 정부의 중장기 철도산업 발전 방안이 너무 급박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여객분야는 경쟁체제를 두고 화물이나 유지 보수는 분사시키겠다는 것인데 굉장히 중대한 구조조정 사안”이라며 “모든 분야의 로드맵은 굉장히 성급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위는 철도산업발전방안 논의 뒤에는 소위 활동을 지원할 정책자문협의체 구성 방안과 향후 다룰 의제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