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안 10일 처리 방침 확고…"특활비 감액탓 국정마비?"

by한광범 기자
2024.12.03 14:00:5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국민의힘이 예산안 추가 협상 전제 조건으로 대국민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상과 무관하게 오는 10일 예산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0일에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협상 전제 조건으로 감액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무엇을 사과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처리는 여당과의 협상 추이에 따라 일정을 당길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 당 입장에서 좋겠다는 판단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협상을) 최대한 10일까지 해달라는 입장”이라며 “10일에 맞춰 여러 정무적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 원내지도부도 정부·여당의 감액 예산안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공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이 실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제 리스크 가중’, ‘치안 불안’ 등의 국정마비가 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감액 예산안 철회를 예산안 협상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총 감액 규모 4조 1000억원은 정부 예산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그나마 절반 이상이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2조 4000억원”이라며 “예비비나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특활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들도 민생, 기업, 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 거짓말 아니면 남 탓밖에 할 줄 모르는 정말 한심한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실, 검찰 특활비가 깎였다고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는 정부라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고 문 닫는 게 더 낫겠다”며 “정부 예산안은 애초부터 민생-경제 회생 목적이 아닌, 초부자감세 유지와 권력기관 특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비정상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않은 소리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기를 바란다”며 “그래야 민생과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확인되지 않겠나?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민생예산을 포기한 당사자가 누구인가?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6대 민생·미래예산 증액을 끝까지 거부한 것은 정부”라며 “정부가 민생예산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부득불 국회 예결위가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정부의 예산안은 애초부터 민생포기, 미래포기, 초부자감세 예산안이었다. 지역화폐와 무상교육예산은 물론 국민안전과 역사예산마저도 대폭 축소했고, 반대로 쌈짓돈으로 전락한 권력기관 특활비와 예비비는 크게 증가시켰다”며 “단독감액안 운운 전에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쌈짓돈 예산부터 철회하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