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노란봉투법, 산업 공멸"…추경호 "사력 다해 저지"

by이다원 기자
2024.07.29 15:46:02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경제 6단체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통과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사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경제 6단체와 국민의힘이 개최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29일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경제계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이동근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 김고현 무협 전무,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추 원내대표와 박성민 의원, 조지연 의원 등이 자리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경제계는 지속적인 우려를 표해 왔다.

29일 경제 6단체와 국민의힘이 개최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그럼에도, 야당은 내달 1일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했다”며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9일 경제 6단체와 국민의힘이 개최한 긴급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세 번째)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 등이 논의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저지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강하게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이 법이 현장에서 절대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하고, 권한을 활용해 법이 시행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사력을 다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제단체도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왼쪽부터),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