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협회 “도서전 탄압 ‘문체부 규탄’…행정소송 제기”

by김미경 기자
2024.05.27 14:30:00

유인촌(왼쪽) 문체부 장관과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돈과 권력으로 문화행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은 문화의 활력을 죽이고 퇴행시킨다”

민간 출판단체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27일 문화체육관광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출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문체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돈과 권력으로 출판인과 독자의 자존심을 꺾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협은 성명을 내고 “지난해 7월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카르텔 발언과 8월 초 경찰 수사의뢰가 결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익금 환수 통고로 이어졌고, 오늘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행정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출협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 지난 5월10일 출판진흥원으로부터 2018년~2022년 간의 서울국제도서전 사업과 관련해 약 3억 5900만원을 반납하라는 최종 통지를 받았다”며 “출협은 이 통지가 절차상 무효일 뿐 아니라 실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자 소송을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950년대부터 발전해온 서울국제도서전이 감사 대상이 된 것도 드문 일”이라면서 “51대 집행부로서 국민과 출판인들께 송구스럽고, 슬프고, 답답할 뿐”이라고 했다.

또한 “통상 비리, 횡령, 배임 등 범죄 행위를 단죄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을 지난해 장관의 카르텔 의혹 제기와 경찰 수사 의뢰가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이제 와서는 ‘돈이 남은 거 같으니 돈을 돌려주라’는 수익금 환수 조치로 귀결되고 있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이런 조치에 대해 출판협회는 소송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을 밟을 수 밖에 없게 되었으나, 옳고 그름에 대한 법적 판단에는 몇 년의 세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모든 지원 사업을 정부와 공무원들이 하겠다는 발상, 특정 단체들에 대해 차별적으로 예산삭감과 예산지원을 적용하는 일들이 거침없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은 사실상 독재문화의 재현이요, 또 다른 블랙리스트의 징후”라며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반환 통지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문체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문체부는 박보균 전 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8월 출협이 주관한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정산이 잘못됐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 출판계 이권 카르텔를 언급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공론화됐다. 이에 출협이 명예훼손으로 문체부 담당자를 고소하기도 했다. 수익금 정산 관련 수사 등이 진행되면서 현재까지 출협 사업에 대한 올해 정부 재정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